외부효과

현실에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외부효과(externality)이다. 한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면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라고 하고 반대로 해로움을 끼치면 외부비경제(external diseconomy)라고 한다.

경제 내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이러한 외부효과가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이러한 외부비경제의 사례 중 하나는 공해이다.

 

공장이 공해물질을 내뿜으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 공해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해인지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관련된 경제주체가 불특정 다수여서 협상 당사자도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례로 꿀벌을 치는 양봉업자가 과수원 주변에 산다면 양봉업자와 과수원 주인은 서로 이득을 본다. 과수원에 활짝 꽃이 피면 벌들이 날아와 꿀을 가져가고 과일나무는 그 과정에서 수정이 잘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외부경제에 해당한다.